대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64건 폐지

기자김승주

등록일시2015-01-12 14:21:05

조회수7,731

정치/행정

대전시가 지난해 7월부터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 64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종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자의 사업비 예치금을 10%로 완화해 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개인택시운전면허 취득시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일반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 800미터 저층 밀집지역에서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읠 범위를 200미터 이내로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사진	제목
	대전시-자치구-민주당, 확대 당정협의회 개최 혁신도..김학준 기자 [2019.07.22] [4,229] ■ CMB 대전방송 뉴스<리드>대전시와 자치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했습니다.<기사>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승래?박병석?이상민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more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일본 경제보복 경쟁력 앞설 기..김학준 기자 [2019.07.22] [3,901] ■ CMB 대전방송 뉴스<리드>허태정 대전시장이 주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기사>허태정 대전시장은 한일 간 현 상황에 대해 “단순 경제 갈등이 아닌 ..more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대전시립미술관 선승혜 관장..김승주 기자 [2019.07.22] [4,366] ■ CMB 대전방송 뉴스<아나운서>CMB 토크프로그램 염홍철의 사람과 세상. 이번 시간에는 대전시립미술관 선승혜 관장을 만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승주 기잡니다. ..more
	2019 대전시장배 e스포츠 한밭대전정정훈 시민 기자 [2019.07.19] [4,727] ■ CMB 대전방송 뉴스<아나운서>CMB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2019 대전시장배 e스포츠 한밭대전’ 본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을 정정훈..more
	[세종교육온소식] 함께 만드는 2020 세종교육정책세종시교육청 기자 [2019.07.19] [4,620] ■ CMB 대전방송 뉴스<아나운서>세종시에서는 함께 만드는 2020 세종교육정책이라는 주제로 타운홀미팅이 진행됐습니다.이틀간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세종교육정책들을 제시했습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