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64건 폐지

기자김승주

등록일시2015-01-12 14:21:05

조회수7,738

정치/행정

대전시가 지난해 7월부터 규제개혁 추진단을 운영해 불필요한 규제 64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을 종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자의 사업비 예치금을 10%로 완화해 사업자의 재정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개인택시운전면허 취득시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일반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대상지 주변 800미터 저층 밀집지역에서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읠 범위를 200미터 이내로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사진	제목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토론회 열려윤병철 기자 [2014.11.26] [13,459]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전 대덕구 정용기 국회의원은 관련 전문가와 주민들을 모아 대전산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more
	충남대학교병원,제1회 어울림 음악회 성황김종혁 기자 [2014.11.26] [12,225] 충남대학교병원은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제1회 어울림 음악회를 병원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과 ,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more
	산학협력 여기까지 왔다현상필 기자 [2014.11.26] [11,915] 산학협력 여기까지 왔다 <아나운서> 대학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과 산학 협력에 대한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14 한밭대학교 Fair가 27일까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지역의 산..more
	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출두이상수 기자 [2014.11.26] [12,986] 6·4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권선택 시장을 오늘 오전 소환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권선택 시장을 소환해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와 알고도 ..more
	'2014한밭대학교 Fair' 27일까지 개최현상필 기자 [2014.11.25] [12,314] 한밭대학교와 LINC 사업단, 산학협력단 공동주관으로 2014 한밭대학교 Fair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밭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의 결실과 각종 산학협력, 창업교..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