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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성복합터미널, 롯데컨소시엄 협약은 무효"

기자박성원

등록일시2015-01-16 18:21:12

조회수7,556

사회/스포츠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자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와 롯데 컨소시엄의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12부는 대전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의 협약은 당초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양측간 협약은 무효라며 후순위 대상자인 지산 D&C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롯데 컨소시엄 측은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 대전도시공사 측에 두 가지 요구를 제안했고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협상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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