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공주대 총장임용제청 거부 위법" 판결

기자현상필

등록일시2015-01-22 11:42:49

조회수7,814

사회/스포츠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총장임용을 거부한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주대는 지난해 3월 김 교수를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거부하면서, 김 교수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사진	제목
	충남 부여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고 등급 ..김종혁 기자 [2022.01.14] [4,887] ■CMB대전방송 뉴스<리드>충남 부여군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기사>부여군은 고충민원 처리와 민원만족도 부문에서 특히 ..more
	충남 보령시 명천어린이집 원아들, 동전 기부 훈훈한..홍민혜 기자 [2022.01.14] [4,964] ■CMB대전방송 뉴스<리드>최근 공주와 서천에서 아이들이 경찰에 저금통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충남 보령시 명천어린이집 원아들이 동전을 모아 보령시에 전달했습니다. <기사>명..more
	대전 대덕구, 17일부터 어린이용돈수당 신청 접수박범수 기자 [2022.01.14] [5,515] ■CMB대전방송 뉴스<리드>대전 대덕구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용돈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기사>어린이 드림카드 지원대상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로, 지원대..more
	대전 서구,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김종혁 기자 [2022.01.14] [4,858] ■CMB대전방송 뉴스<리드>대전 서구가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사>올해 사업은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4억 2천만 원의 예산이 ..more
	대전시사회서비스원, 개원 1주년 기념 온라인 포럼 ..박현수 기자 [2022.01.14] [4,922] ■CMB대전방송 뉴스<리드>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사>기념식은 지난 1년의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허태정 대전시장의 격려사와 시민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