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B 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충남도와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3년째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해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면서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혁기자의 보돕니다.
<기사>
충남도교육청이 추산한 내년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1천 8백억 원.
유치원 726억 원, 어린이집은 천 94억 원이 각각 필요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전액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교육청도 마찬가집니다.
세종시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81억 원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 206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들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데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기에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 두 곳과 인접한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1천 2백 44억 원을 전액 편성하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종혁 기자 / CMB대전방송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종과 충남을 포함한 12곳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같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현행법상 누리과정예산 편성의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이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 이상수 회장 / 충청남도 어린이집연합회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된다고 저희가 교육위원회, 예결산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수 회장 / 충청남도 어린이집연합회
"저희 충남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와의 면담,방문 등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년과 같이 소통과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더 나설 예정입니다. "
정부 지원이나 교육청의 임시 예산 지원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CMB뉴스 김종혁입니다.
(영상 취재 : 조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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