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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증설 ‘초당적 협력’ 이뤄질까?

기자이상수

등록일시2015-02-27 20:33:53

조회수5,804

정치/행정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구 증설 문제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선거구 증설 개편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수 기자입니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3백 명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00명 정도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정도로 줄이자는 겁니다.

선거구 개편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여야 시당위원장은 첫 간담회를 갖고 선거구 증설을 위한 초당적 협력의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다음 달 시장과 여야 시당위원장, 민간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범시민 대책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 권선택 / 대전광역시장
“대전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증설과 맞물려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은 형성된 만큼 방법과 추진전략이 필요한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 이영규 위원장 / 새누리당 대전시당
“대전은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에 어긋나는 데가 유성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거기까지 늘려달라고 하면 더 급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만 이건 우리가 법에 어긋나니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야 조금이라도 좀 쟁취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거구 증설에 대한 시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여론 형성을 위한 움직임도 가동됐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홀대 받아온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구 증설이 이뤄져야 한다며 100만인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고무열 운영위원장 /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전지부
“1년 예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5개 구청과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국회의원 1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대전에 못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전의 국회의원을 1~2명 더 늘리고자 100만 인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구 증설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충청권의 공좁니다. 

KTX 서대전역 사태처럼 충청권 공조체제가 흔들린다면 숱한 난제를 뚫어야 하는 선거구 증설 문제 역시 무산될 우려가 높습니다.

▶ 최호택 교수 / 배재대 행정학과
“우리가 충청권 공조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됐을 경우에는 KTX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역간의 갈등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대전지역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선거구 개편 문제.

충청권의 초당적 협력이 과연 어떻게 이뤄질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CMB 뉴스 이상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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