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대전방송 뉴스
지난 12일 대전 관저동의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대전에서도 데이트 폭력과 이로 인한 강력범죄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CMB집중토론, 이번 시간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데이트 폭력을 줄일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취재에 김지동 기잡니다.
지날 12일, 대전 관저동의 빌라 계단에서 귀가 중이던 한 여성이 흉기에 온 몸을 30여 차례 찔리며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 A씨.
살해 동기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신고 접수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총 479건.
데이트 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신고가 아니면 접수가 어렵고, 데이트 폭력을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 집계되지 않은 데이트 폭력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CMB집중토론에서는 이번 시간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데이트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정규 사무처장 /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 천 명을 대상으로부터 폭력피해가 있냐는 응답에는 전체 응답자 중 61%가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끊임없이 통제하는 비율이 62%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언어적 경제적 폭력 피해가 45%, 성적 폭력도 48%정도이고, 어떤 유형이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폭력이 10명 중에 2명 이상 거의 대부분이 작은 폭력이든 큰 폭력이든 다 노출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진 교수 / 충남대학교 정신겅강의학과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관계 특수성에 비춰 보았을 때 통제성이라든지, 폭력성이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할 만 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들은 현재 데이트 폭력의 처벌이 낮은 것도 데이트 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정규 사무처장 / 대전여성단체연합
“데이트 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처벌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개인의 친밀한 관계라든지, 여성의 삶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살인 전까지 가는 관계인 스토킹 범죄가 많은데, 경범죄 10만 원으로 처벌 받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최대 형사처벌에 달할 정도로 중범죄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과 교육이 부족하다며 패널 들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승아 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범죄로 인식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신고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연인간의 사소한 말다툼 이것에서 시작해서 살인까지 이리는 비극적인 결말에 다다랐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사건 발생초기에 데이트 폭력이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현숙 소장 / 대전성폭력상담소
“결과가 성폭력인데 과정을 보면 데이트 관계거든요. 10대 후반부터해서 20대 청년들이 데이트 중에 결과가 성폭력으로 나는 확률이 매우 높은 거라서 이게 데이트 폭력을 발견할 때 결과를 보지 말고 과정을 봐야하는 것도 상담소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도 조기 발견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지금 사각지댑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살인 범죄 피해자 만 2백여 명 가운데 데이트 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대전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CMB뉴스 김지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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