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액 구간 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는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이 전국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도 도입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데 과연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상수 기잡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국토교통부는 6억에서 9억 원의 주택매매 수수료를 0.5% 이하로, 3억에서 6억 원 전세의 수수료를 0.4%로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억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경우 중개 수수료가 최대 280만 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최대 절반인 14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대전에서도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의 도입 여부가 조만간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조병문 부지부장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정부가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중개보수는 타 전문 직종과 비교했을 때 타 전문직종이 갖고 있는 자율성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고 헌법적 기본 권리마저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상한요율로 정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고객과 중개사 간 잦은 분쟁이 우려되고 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고정요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조병문 부지부장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자율성이라는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범위 구간을 설정해서 자율성을 준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상한을 두니깐 극단적으로 안 줘도 그만이라는 형태까지 요구하는 분들도 없지 않다는 거에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는 거고요.”
반면, 세입자들은 이번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안소현 / 대전시 중구 중촌동
“제가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싸진다고 하는데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는 자율 경쟁에 맡겨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탭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권고안이 발표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조례가 개정된 곳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지자체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례안 처리를 줄줄이 유보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는 과연 조만간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이번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cmb 뉴스 이상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