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희 / 충남도청 인터넷방송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영상소식입니다.
충남도청 인터넷방송 변덕스런 날씨 탓에 아직 봄을 실감하긴 이른 듯 한데요.
우리지역 보령에서는 봄의 전령이라 불리는 복수초가 활짝 피어 봄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생하는 계절처럼 활기찬 하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이를 기념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안희정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대전.충북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균형발전 가치 퇴색의 우려를 표명하고,
균형발전의 가치 존속과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안희정 지사는 기조강연을 통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은 공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 안희정 / 충남도지사
수도권이 우리 지역보다 잘 살기 때문에 그거
배가 아파서 수도권 규제하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공정한 기회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도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 진행된 2008년 이후,
기업유치 현황 그래프 수도권 기업의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도내 소재 대학 수도권 이전 도내 소재의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학생수 그래프 계속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 강현수 원장 / 충남발전연구원
11주년을 맞아하여 새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작년에 도지사께서 발표를 하셨고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 다른 시도 비수도권 시도들과 함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가 제시한 ‘신균형발전론’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4년 정책담론브리핑에서 안희정지사가 제시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 안희정 / 충남도지사
정의로운 국토공간, 공정한 국토기회라는 측면에 서 균형발전정책을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는 국가정책 수립단계에서의
지방소외로 인한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신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균형발전' 분야 제안 정책으로는
1. 지역차등전기요금제도지역 차등 전기요금제,
2. 생태계서비스직불제도 생태계 서비스(PES) 지불제도 도입,
3. 농업직불금제도의 확대 공익형 농업 직불금 제도 도입,
4. 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간 공정성확보예비타당성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 확보,
5. 송배전선로 주변의 온전한 피해보상송·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6. 수도권내 대학 증설 제한 수도권 내 대학 신·증설 제한 등 입니다.
앞으로 안희정지사의 신균형발전론이
고질적인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 개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