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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카이스트 등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김종혁

등록일시2019-01-21 18:46:24

조회수5,622

사회/스포츠
■ CMB대전방송 뉴스

<아나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카이스트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민중당에서는 카이스트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 촉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의 김종혁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용역기관과 계약이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각 기관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은 정규직된 곳은 아주 극소수였을뿐 카이스트 등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대부분이 계약 연장을 한 상태로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중당에 따르면 출연연 간접고용 근로자 2,100여 명과 파견 근로자 500여 명은 정규직 고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스트의 비정규직 근로자 2,300여 명까지 더하면 5천여 명이 정규직을 원하고 있는겁니다. 

민중당은 정규직 전환에 지침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연구기관에 대해 강제수단동원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노원록 위원장 / 민중당 대전시당
현 정부가 2017년 7월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지침을 마련하고, 그해 계약이 종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카이스트 등의 대학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정부의 지침을 어길 순 없으니까 계약을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25개 출연연구기관에서는 공동출자자회사라는 또 다른 용역회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부의 지침이다 보니 정부가 직접 출연한 기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정부의 의지에 바로미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슈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12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표들과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에 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모두 몇 차례의 노사 협의회는 진행을 통해 정규직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중당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환을 위해 함께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노원록 위원장 / 민중당 대전시당
이 문제가 정부출연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늦어진다고 하면 어느 다른 기관이 이 문제를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중당 대전시당과 중앙당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김종흔 의원실과 함께 이 문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뿐만 아니라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거리에서 함께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김종혁, 김학준 영상취재 김형기)
노동자들의 자존감 상승과 동시에 일의 능률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점점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공공 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강제수단 동원이 필요해보입니다.
CMB뉴스 김종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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