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지상파 재송신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광주대학교에서 열린 방송학회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 학계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방송과 언론,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진행된 기획세션.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한 가천대 정인숙 교수는 해외사례를 들며 논의 과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인숙 / 가천대 교수
("공영방송을 근간으로 하는 영국식과 달리 (우리는) 미국식을 택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미국식 재송신 모델은 미국 내에서도 사업자들간에 반발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정부정책이 사업자간 경쟁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인숙 / 가천대 교수
("재송신료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청자의 권익 부분이 상당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부의 중재에 문제에 있다는 의견.
<인터뷰> 권호영 / KOCCA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중재하거나 강제하지도 않으면서 반면에 시장에 완전히 맡겨두지도 않고 플랫폼 사업자의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이상규제가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좀 더 명확하게, 이걸 중재를 할 것인지 시장에 맡겨서 플랫폼 사업자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인지...")
협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졌는지,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종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재송신 시장은 협상 시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협상력의 크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이고요, 이 경우에 굉장히 부당거래의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정윤경 / 순천향대 교수
("수익 중에 상당부분이 재전송료인 건 맞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입이 VOD서비스 수익이거든요. 하지만 지상파 사업자들은 VOD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특히 재전송료의 부당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지상파 방송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주정민 / 전남대 교수
("최근에 몇몇 연구에서 기준들이 제시됐고 산정된 결과를 보면 사실은 지상파 방송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일정부분 전송료를 줘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영상취재 : 천성훈 기자>
학계는 케케묵은 논란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시청자 권익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MB뉴스 김현입니다.
